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이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신고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뒤 관련 서식과 기타 증명서류를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자가 해당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및 조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상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가 중지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조치하는 경우 정상이 참작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문의: 760-6452(측정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