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이 건축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축법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천㎡ 이상 종교시설, 쇼핑몰, 터미널 등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 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 공지는 건물주의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출입이 금지돼 시민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개 공지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외에도 연구시설·인력의 공동 활용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EU 등 해외소송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패소하면 폐업에 이를 정도로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