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금년 들어 첫 사례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소장: 문희갑)가 보호관찰 위반 대상자에게 제재 대신 원호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C씨를 검거한 후 집행유예 취소 대신 석방 조치를 행했기 때문. C씨는 지난해 8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의 판결을 받았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내에 보호관찰 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거 후 조사 결과 C씨는 소재불명 기간 동안 별건의 범죄사실이 없었고 지적장애와 알콜 의존증상, 양발 의족 착용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노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제재보다는 알코올 치료병원 입원, 지적장애 진단비 지원, 복지혜택 추진 등 원호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C씨를 석방했다. 춘천보호관찰소원주지소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검거된 대상자를 석방한 경우는 이번 사례가 최초다.